한국비료협회 공고 제2022-1호

비료관리법 제7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 제28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2022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7.

한국비료협회 회장

2022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원료구입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을 신청할 경우 비료관리법 제7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 제28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업체의 선정 및 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라 함은 무기질비료의 주 원료(요소, 염화칼륨, 인산이암모늄, 암모니아, 인광석 등)를 구매하여 비료를 제조하고 농업인에게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업체의 자격․요건) ① 지원신청업체는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3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② 지원신청업체는 한국비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또는 비료관리법에 등록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이어야 한다.

③ ‘22년도는 국내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원료구입자금은 무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국내 공급하는 업체 및 공동구매 참여업체를 우대(우선)하며, 무기질비료를 수출하는 업체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자금은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에만 사용한다.

⑤ 지원신청업체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국비료협회가 신규 신청업체에 대해 비료 생산시설 및 생산능력 등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업체

2. 자체브랜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을 통해 농협경제지주에 무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생산업체

3. 무기질비료 생산시설 없이 비료를 수입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업체

제4조(원료구입자금 신청기간) ①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공고」신청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10일간)의 기간으로 하며, 만일 해당연도의 원료구입자금 신청기간 중 원재료의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배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신청기간을 단축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해당 연도의 원료구입자금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업체의 금액이 사업비(6,000억원)를 초과하게 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배정한다.

③ 해당 연도의 원료구입자금 신청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6,000억원)에 미달하게 되면 제7조제3항에 따라 배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업체의 신청방법) ① 원료구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원대상업체는 별지1호 서식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자금 배정신청서」와 별지2호 서식의 「기업현황, 사업계획, 제출서류」, 별지3호서식의 「원료구입자금 집행에 따른 이행계획서와 사유」를 작성하여 한국비료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원대상업체의 선정․배정기준) ① 사업심사위원회는 농협은행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협회 등 5명 이내에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사업심사위원회는 원료구입자금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신청업체의 자격 및 요건, 구입 원료명, 생산제품을 심사하여야 하며, 원료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국내 무기질비료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비료 수출도 활성화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정 업체에 대해 원료구입자금 배정이 높을 경우 사업심사위원회에서 배정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업체의 원료구입자금 배정은 “’22년도에 한하여 3개년간 원료별 구입물량 평균 이내에서 당해연도 비료원료 구입계획 금액의 100% 이내”와 원료구입자금 집행에 따른 “이행계획서(별지3호 서식)”와 “지원요청 사유”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④ 원료구입자금 신청이 사업비(6,000억원)를 초과한 경우의 자금 배정 기준은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⑤ 원료구입자금 신청이 사업비(6,000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자금 배정기준은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지원한도액 확인 및 신청금액 배정) ① 원료구입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원료구입자금 시행지침 6. 지원한도액 기준과 범위 및 융자 시기』에 따라 “‘22년도에 한하여 최근 3년간 원료별 원료구입 물량 평균 이내에서 당해 연도 비료원료 구입 계획금액의 100% 이내”인지 확인하고 신청금액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② 원료구입자금 신청이 사업비(’22년 6,000억원)를 초과한 경우 자금 배정 기준은 신청업체에 대한 지원한도를 확인하고,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30%(1,800억원)는 신청업체에 각각 균등하게 배분”하고 “70%(4,200억원)에 대해서도 신청금액에 못 미치는 업체에 다시 50% 균등 배분하며, 나머지 잔여액은 각 업체별 신청금액 비율로 배정”한다.

③ 원료구입자금 신청이 사업비(‘22년 6,000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자금 배정기준은 신청업체에 대한 지원한도를 확인하고, 사업비의 95%(5,700억원) 범위 내에서 “각 업체별 지원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신청금액 전액을 배정”하며, 남은 금액 5%(300억원)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을 통해 재배정 한다.

제8조(지원대상업체의 확정․통보 등) 한국비료협회는 신청기간이 마감 된 후 제6조 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업체별 지원액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 확정 받은 후 대상업체 및 농협은행에 통보한다.

제9조(구입 원료명) 비료(단비) 또는 복합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로써 “요소, 염화칼륨, 인산이암모늄(DAP), 암모니아, 인산 및 인광석, 용성고토인비(FMP), 황산칼륨, 황산마그네슘(고토)칼륨 등을 말한다.(참고 1)

※ [농림축산식품부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 근거]

제10조(생산 제품) 제9조의 구입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비료제품인 단비(요소, 염화칼륨, 황산칼륨 등)와 3요소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복합비료(일반 복합비료, 맞춤형비료, 완효성∙기능성비료, 수출비료, 원예용비료 등), 반제품을 원료로 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인산질비료 등을 말한다.(참고 2)

※ [농림축산식품부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2 근거]

제11조(융자 사항) 지원 금리는 연리 3.0%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나 ’22년에 한하여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신규 대환∙대출 건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 무이자(0%)(‘22.1.1~12.31)가 적용되며, 원료구입자금의 융자 기간은 1년 이내 상환이며, 배정된 금액내에서 재대출∙대환이 가능하고 융자 시기는 연중으로 대출금 이자 납입 주기(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는 업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사업평가)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융자지원 업체에서는 사업추진 결과 등 협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익년도 사업비 지원에 차등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선정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비료협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확인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원료 구입자금』 지원 대상 원료명

원   료   명

1. 요소(3102101000)

- 프릴∙그래뉼 요소 및 코팅 요소

2. 염화칼륨(3104200000)

3  인산이암모늄(DAP)(3105300000)

4. 암모니아(2814100000)

5. 인산(28092010) 및 인광석(2510101000)

6. 기타

- 용성고토인비(FMP, Fused Magnesium Phosphate)(3103909000)

- 황산칼륨(310430) 및 황산마그네슘(고토)칼륨(31049010)

【참고 2】

『원료 구입자금』을 이용하여 생산한 비료제품 범위

원 료 명	비료 제품
요 소	- 요소 단비
	- 일반 복합비료(21-17-17, 18-0-16 등)
	- 맞춤형 비료(1∼30호)
	- 완효성비료 및 기능성비료
	- 원예용 복합비료 등
염화칼륨	- 염화칼륨 단비
	- 일반 복합비료(21-17-17, 18-0-16 등)
	- 맞춤형 비료(1∼30호)
	- 완효성 비료 및 기능성 비료
	- 수출용 복합비료
	- 원예용 복합비료 등
DAP(인산이암모늄)	- 맞춤형 비료(1∼30호)
	- 일반 복합비료 및 원예용 복합비료, 완효성∙기능성 비료
	- 수출용 복합비료 등
암모니아	- 내수(일반복비 등) 및 수출용 복합비료 - 황산암모늄
인산	- 내수(일반 복비 등) 및 수출용 복합비료
인광석	- 인산제조 원료로 사용
기타
용성고토인비(FMP)	- 용성인비 및 용과린 등 인산질 비료와 복합비료
황산칼륨 및	- 황산칼륨 단비, 황산마그네슘(고토)칼륨 단비
황산마그네슘칼륨	- 일반 복합비료 및 맞춤형 비료, 원예용 복합비료 등

【별지1호 서식】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자금 배정신청서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3개년 원료구입실적 (금액(억원), 물량(천톤))		연도				1/4	2/4			3/4	4/4			합계
		’19	금액
			물량
		’20	금액
			물량
		’21	금액
			물량
		평균	금액
			물량
’21년도 생산량 및 농업용, 수출 실적(천톤)		연도				1/4	2/4			3/4	4/4			합계
		생산 물량
		농업용물량
		수출물량
‘22년도 비료원료 구입계획								백만원
전년도 배정금액				백만원				배정희망금액					백만원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배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비료협회장 귀하
붙 임 서 류	1. 최근 3개년도 원료 구입 실적(수입신고필증 또는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2. 수출신고서 사본 각 1부. 3. 농협납품 실적 자료 사본 각 1부.

【별지2호 서식】

Ⅰ 기업현황

1.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2. 기업의 입지

구 분	본 사	공 장
1. 부지	평	평
2. 건물	구 조 연건평 평	구 조 연건평 평
3. 소유여부 -소유구분 (해당란에 ○표)	임차 ( ) 자가 ( )	임차 ( ) 자가 ( )
-자가인 경우 기업자산으로 등재 여부 (해당란에 ○표)	등재 ( ) 미등재( )	등재 ( ) 미등재( )

Ⅱ 사업계획

1. 제품생산 계획

제 품 명	용 도	주요 원료

※ 기재요령

1) 제품명 : 원료 구입자금 지원을 받아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2) 용  도 : 예) 수도작용, 밭작물용 등

3) 주요 원료

- 제품 생산의 주 원료 등

2. 원료 구입자금 사용 후 제품 생산과 기대효과

원료 구입자금 사용 후 제품 생산과 기대효과

※ 기재요령

1) 원료 구입자금 사용 후 제품 생산 및 기대효과

◦ 연간 생산 계획량

◦ 판매예정단가 :           원 (현재 시중가:        원),(부가가치세 별도)

◦ 자금지원 기대효과

: 수입대체효과, 품질개선효과 등을 기재

3. 원료 구입자금 소요 현황

원 료 명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비 고
	톤	$/톤	백만원
1. 요소 2. 염화칼륨 3. 인산이암모늄(DAP) 4. 기타
계

※ 기재요령

1) 구입할 원료의 수입 단가 및 소요금액은 선하증권(BL)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4. 원료 구입자금 신청 금액

(단위 : 백만원)

원 료 명	소요금액	재 원 조 달 계 획			비 고
		금회지원 (신청)	자 부 담	융자 등 기타
계

Ⅲ. 제출서류

1. 제출서류

구 분	접수시 제출서류명	요구시 제출서류명
1. 기본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관할 세무서장 확인분 또는 외부감사인 의견첨부 결산서)	1.4대보험 가입서류(택1) 2.공장소재지 도시계획 확인원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3.농협신용조사서
2. 해당시 제출서류		1. 원료 수입과 관련한 증빙서류 사본 (인보이스, BL 등의 사본)

【별지3호 서식】

1. “원료구입자금” 집행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 『원료구입자금 집행에 따른 이행 계획서』-

1. 당 회사는 원료구입자금 이행계획서에 따라 적기에 원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무기질비료를 공급하며 수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 2022년도 원료구입 계획에 따른 이행 계획서 >

구 분		‘22년도 원료구입 계획				비 고
원료명	물량(천톤)	상반기		하반기
		물량 (천톤)	금액 (억원)	물량 (천톤)	금액 (억원)
계

2. 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시에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내용 중 제재 사항[농림축산식품부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업체명

대  표  자

한국비료협회   회장   귀하

2. 원료구입자금 지원요청에 대한 사유

❍

[별첨]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사용실적 평가 근거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실적 구분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3개년 원료구입실적 중 내수 생산에 사용된 원료 물량 및 금액
3개년 원료구입실적 (금액(억원), 물량(천톤))	연도			1/4	2/4		3/4	4/4		합계
	’19	금액
		물량
	’20	금액
		물량
	’21	금액
		물량
	평균	금액
		물량
3개년 원료구입실적 중 수출용비료 생산에 사용된 원료 물량 및 금액
3개년 원료구입실적 (금액(억원), 물량(천톤))	연도			1/4	2/4		3/4	4/4		합계
	’19	금액
		물량
	’20	금액
		물량
	’21	금액
		물량
	평균	금액
		물량